김민석 “개헌 걸림돌 정리…진지한 논의로 전환할 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된 만큼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 의지를 밝혔고 야당이 제기해 온 연임 관련 쟁점도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헌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을 거론했다.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어떻게 담을지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개헌 추진은 여야 협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범위, 전문 문구 등을 둘러싼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중심으로 당내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