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로 논의 본격화

민주당이 제시한 논의 과제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과 국회 사이 권한 조정,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기존 국회 논의와 학계·시민사회 제안을 함께 검토해 당내 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헌법 전문 수록 범위 등 쟁점에서 야당과의 합의 수준이 실제 국민투표 성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