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논의…경미 위반 계도 방안 검토

농민들 사이에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명백한 투기 목적과 농촌 현장의 경미한 위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사 취지는 유지하되 선량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후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분류되면서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둘러싼 현장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도 조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과 오해가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과 계획을 추석 전에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