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점차 안정”…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도 시행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고 규제·공급·세제 수단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의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건축 인허가 등 공급 전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통령도 주 단위로 진척을 확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특례의 신청 가능 기간을 2027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갱신계약 기간까지 인정되면 조건에 따라 실제 입주 시점을 2029년까지 늦출 수 있다. 실거주 원칙 자체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