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남권 가격은 내려가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흐름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 배경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보증금·월세 상승을 거론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이 외곽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평탄화’라고 표현한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급 감소 원인을 놓고도 양측의 설명은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오 시장 취임 이후 공급 위축을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선행 절차가 이전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장기간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제 인허가와 착공 물량 변화가 양측 정책 효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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