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래대응기금 지자체 설득…경남·경북은 지방재정 축소 우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경남도청과 경북도청을 잇달아 방문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과 경북은 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조성 때문에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잔여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방교부세 개편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행안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원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구상을 내놨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산업과 성장 분야에 투자하면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취지지만,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 가능성을 두고 지자체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 설계와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쟁점은 기금 조성과 동시에 지방교부세 총액과 지역별 배분액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