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업인들 농지 전수조사 우려…추경호 “조사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1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달성군·군위군 관계자와 농협 조합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투기 방지라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임대나 휴경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농업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고령농·임차농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매일신문은 대구 지역 농지 약 19만7천 필지 가운데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과 군위군에서 4만2천여 필지가 부적합 의심 농지로 추산된다는 현장 설명을 전했다. 농업인들은 강제 매각이나 과징금 가능성뿐 아니라 농지 가격 하락이 농협 경영과 청년 농업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같은 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성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하고, 일부 임대·휴경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를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 결과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투기 방지와 실경작자 보호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