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제재와 추가 핵·ICBM 개발 중단 맞바꿀 가치 있어”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재와 추가 핵·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비핵화만을 목표로 삼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면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확대될 경우 비확산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이 구상이 실제 협상안으로 이어지려면 미국 정부와의 정책 조율,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제재 완화와 핵 동결의 순서와 검증 방식, 최종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연결할지도 향후 한미 협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