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10월 초 출범 전망

한 총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와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수사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에는 새 형사사법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협력하고,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출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견제 장치, 경찰 내부 통제 방안이 후속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