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사퇴 촉구…국감 출석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와 원내 지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재제청을 촉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잇달아 내놨다.

김민석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제청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당 차원의 실제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우선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재제청 거부 경위와 판단 근거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