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특검·김건희 측 모두 상고 방침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줄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씨 측은 각각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은 사업가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은 청탁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등 귀금속, 디올 가방,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을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