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의혹…법무부 조사·노동부 감독 착수

법무부 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여부와 임금체불 의혹,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와 체류 상황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근무처 변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흥군도 같은 날 유감을 표명하고 관내 외국인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폭행과 임금체불 등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로 확인돼야 한다. 법무부는 경찰·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