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MS NOW·폴리티코 기자들에게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티머시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세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금지 조치를 14일간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세 언론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출입금지 조치가 자신들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이며 수정헌법 1조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Reuters와 가디언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재량권을 근거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켈리 판사는 원고 측이 적법절차 위반 주장 등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출입금지를 발표하면서 밝힌 이유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현재 기록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임시 명령이다. 다만 세 언론사는 명령 직후 백악관 취재 접근권을 다시 확보하게 됐고, 정부는 14일의 효력 정지 기간 동안 본안 소송이나 추가 법적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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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검증 원문Judge blocks Trump's White House media ban, orders access to be restoredReuters · 확인 2026.09.24 14:07 KST
↗02검증 원문Judge orders Trump to restore White House access for CNN, MS NOW and PoliticoThe Guardian · 확인 2026.09.24 14: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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