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시민 검찰개혁 비판에 유감…“법적 대응 결정 안 돼”

청와대는 24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작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작가의 주장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보도에서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실제 대응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최근 검찰개혁 설명이 기존 공약과 여권이 제시해 온 방향과 다르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를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로 설명했다.

이번 공방은 검찰개혁의 세부 조직 설계와 대통령의 기존 구상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과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공식 유감을 밝혔지만 법적 조치에는 확답하지 않은 만큼, 추가 입장이나 실제 대응이 나오는지가 다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