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민주당 “현실 맞게 제도 정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립의 상대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손보려는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주택의 ‘실거주 집착’에 이어 농지의 ‘실경작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농사를 짓는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의심하는 접근은 고령·질병·상속 등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규제를 먼저 시행한 뒤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서면브리핑에서 전수조사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에 악용된 사례를 바로잡으면서 고령·질병·상속으로 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도 살피겠다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정책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 시장의 비판에 반박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후속조치 방향에도 위반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겨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현실에 맞춘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