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수본부장 “중수청 출범해 경찰 독점 수사 범위 줄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더라도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경찰과 나란히 수사하는 기관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수사하게 된 변화는 2021년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을 두고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우려에는 중수청이 중요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는 새 제도에 관한 홍 본부장의 설명이며, 실제 기관별 사건 분담과 운영 성과는 제도 시행 뒤 확인될 사안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공소 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내용까지 살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통보와 이첩, 보완수사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주로 맡는 피싱 범죄와 가정폭력 등 일선 사건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이의신청 같은 통제 절차도 언급했다. 경찰과 중수청의 업무 경계,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10월 2일 시행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