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대주주 유진이엔티 청문 의결

방미통위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2월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과정과 관련 자료를 청문에서 살필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승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진이엔티가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행정소송의 진행과 이번 청문은 서로 구분되는 절차다.

28일 심의에서는 청문이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행정청의 절차상 문제와 사업자 책임을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청문 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최종 처분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