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한국 핵추진잠수함 계획 비난…국방부는 재래식 무장 명시

북한 외무성이 29일 공개한 비망록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비난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향후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북한의 주장으로 확인된 한국 정부의 계획과 구분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비망록은 미국의 핵전력과 동맹국 지원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도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자국 핵보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가 5월 발표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추진 방식과 무장을 명확히 구분한다. 계획에는 핵연료를 추진에 쓰되 잠수함의 무장은 재래식으로 하고, 핵확산방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따라서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곧바로 핵무기 보유 계획으로 설명하는 것은 공식 문서와 맞지 않는다.

이번 비망록은 북한의 외교적 입장을 새로 표명한 사건이다. 향후 협상이나 정책 변경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잠수함 개발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북한의 주장과 한국 정부가 실제 공표한 계획을 각각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