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전망 478조6천억원…추경보다 63조2천억원 늘어

재정경제부가 2026년 국세수입을 478조6천억원으로 다시 전망했다. 3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전망치 415조4천억원보다 63조2천억원 많다. 이 수치는 연말 확정 세수가 아니라 정부의 재추계다.

세수 전망이 크게 바뀐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 실적과 관련 소득 증가, 증시 거래 확대 등이 있다. 정부의 재추계 자료는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한 것이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의 최종 사용처를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수 있는 재원의 범위와 국회의 통제다. 정부는 산업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장치라는 취지를 제시해 왔다. 반면 야권은 기금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쌈짓돈'은 야권의 비판 표현이며 확정된 재정 운용 사실을 뜻하지 않는다.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재추계가 곧바로 기금 적립이나 특정 사업 지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채 발행 축소 규모와 기금 재원 배분은 관련 법안 심의와 정부의 후속 예산 결정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