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대통령 농지 태양광 발언 비판…경자유전 원칙 언급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활용 발언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농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이거나 묵히는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생산한 전기를 마을에서 쓰고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익은 설치 조건과 전력망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의원은 앞서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조한 점을 들어 두 입장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은 유휴 농지 활용 가능성에 관한 제안으로, 농지 제도의 실제 변경이나 모든 농지의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제도와 시행 범위는 정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