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징계안 제출…본회의서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대응이다. 결의안 제출은 제명 의결과 다른 절차로, 김 의원의 신분이 이날 바뀐 것은 아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현장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도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뒤이어 자신의 발언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며, 민주당이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 이번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결의안과 징계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결정된다. 양측 발언은 각각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