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2일 개청…수사·기소 분리 체제 첫날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출범한 공소청과 함께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제가 첫날을 맞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장·차관 일정에는 이날 오전 10시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이 명시돼 있다. 현장을 취재한 뉴스핌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관계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전종민 중수청 직무대행은 개청사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할 때 절제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중수청 출범은 개청식 자체보다 사건을 새 기관에 어떻게 넘기고 처리할지가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먼저 열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전산 기능이 개청 첫날부터 완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업무 경계와 사건 이관 과정이 현장에서 안착하는지는 출범 이후의 실제 처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개청식 참석과 제도 시행만으로 수사 공백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