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동시에 출범했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 유지 등을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새 체계다. 출범 첫날 서울 공소청 민원실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환과 업무 절차 변경으로 일부 서류 접수가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을 찾은 시민은 오전 중 항고장 접수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전산망 자체는 오전에 개통됐지만 일부 청에서 업무 처리에 잠시 혼선이 있었고, 이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취재에서는 한동안 민원 시스템이 준비 중으로 표시돼 접수가 지연됐다가 점심 무렵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도 같은 날 개청식을 열고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MBC 취재에서는 일부 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고소·고발장 접수증 양식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현장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청 전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열고 나머지 기능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기관장은 출범 당시 모두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 첫날 민원 지연은 서울 공소청 등 확인된 현장 사례로, 전국 모든 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4건공식 1차 자료 1곳 · 신뢰 독립 원출처 4곳 · 전체 독립 원출처 4곳 · 전체 공개 신호 4건
01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