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사흘째 수사 준비 지속…전산·인력 보강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뒤 첫 휴일인 4일 일부 간부와 직원을 출근시켜 수사 준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는 이날 법조계 취재를 토대로 인선과 전산, 사무공간을 갖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장 모든 수사 기능이 정상 가동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초기 운영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1일 공개한 개청 준비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을 우선 충원해 2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채용을 진행하고 추가 인력은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시점의 충원 수치는 잠정치로,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된다.

전산도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행안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이첩 수신,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먼저 열고 사건처리 기능 등 나머지는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것은 기능별 개통 일정으로, 개별 사건 수사 지연 규모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연합뉴스가 4일 만난 법조인들은 기관 간 사건 관할이 겹칠 때 적용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수사할 사건과 이첩할 사건의 기준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수청이 실제로 어떤 사건을 얼마나 처리했는지는 운영 자료가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