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정감사 시작…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 첫날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일반증인 출석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을 감사장에서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반증인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할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장 측은 제청권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제청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 정책과 민생 개혁 과제의 이행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만큼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방식과 발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장 측은 일반증인 출석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재제청 경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