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6일 시작…첫날 8개 상임위, 조희대 출석 쟁점

국회가 6일 올해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의 출석이 예상되지만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미 투자와 산업 프로젝트, 정보보호 사고 등도 상임위별 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증언 여부와 이날 질의 결과는 아직 예정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