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개편론, 여야로 확산…폐지·기준 재설계 제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의 금메달 이후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SBS는 6일 새벽 여야 정치권 모두 제도 축소 또는 재설계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폐지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금메달 성취에 대한 축하와 병역 혜택의 기준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SBS는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손질 요구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선수 개인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제대회 성적을 병역 혜택과 연결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에 관한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개정안 처리나 정부의 제도 변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