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지 전수조사 사후 안내 강화…상속·고령 농가 혼선 줄인다

천안시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후 조치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읍면동 행정망을 이용해 정부 기준과 조사 이후 절차를 농업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안내 계획으로,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를 이미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시가 설명할 내용에는 투기 목적의 취득·불법 임대와 상속 또는 고령 농업인의 휴경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사례가 포함된다. 중도일보와 뉴스티앤티는 모두 시가 투기성이 명확한 행위에는 농지법에 따라 대응하고, 관행적 사례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등 정상화 방안도 소개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농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천안시는 현장 문의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