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경찰은 진료권 침해 부인

지난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을 두고 6일 경찰과 의료계의 설명이 엇갈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자가 없는 처치실부터 수색했고, 환자가 있던 공간은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들은 응급실 현장 수사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처치실 3곳 가운데 2곳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한 곳은 병원 측에 환자가 없을 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뒤 약 4시간을 기다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과정에서 치료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진료권 침해 주장을 부인했다.

대한병원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6일 각각 응급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교수협의회는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진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요구했다. 이번 영장 집행은 지난 7월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숨진 영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수사의 대상이 된 사망 경위와 의료과실 여부는 현재 확인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