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국방개혁안에 반영 추진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과 장기적인 폐지 방향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을 계기로 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언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병역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나 기존 수혜자의 자격 취소를 확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과 인정 대회, 보충역 규모를 어떻게 바꿀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입니다. 관련 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용 범위와 시점이 제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