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에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정치적 편향 없이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수청을 향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 이후 두 기관의 역할을 처음으로 공개 당부한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수사와 공소 권한이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본래 역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새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0월 초 출범했지만 두 기관 수장은 아직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6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두 기관과 경찰청의 직무대행들과 오찬을 갖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