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하면 사퇴가 낫다 주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김 대표의 정치적 입장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힌 뒤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다른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권한의 범위를 놓고 엇갈리고 있다.

김 대표는 국감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도 재제청 갈등과 연결해 언급했다. 다만 이 발언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새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같은 방송에서 김 대표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대상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폐지와 종목 제한 등을 포함한 여러 입법안을 큰 틀에서 검토하도록 의원들에게 맡기자는 잠정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