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고 두고 국감서 강신철·정동영 판단 엇갈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성격과 대응을 놓고 7일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군의 지뢰 제거 등 대응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뢰 매설을 고의적인 공격으로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북한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는 발표를 하루가량 지나 내놓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지뢰 제거와 군사분계선 일대 경고사격 등 군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안보 위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의 실제 반응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강 장관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의 매설 책임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지뢰를 의도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라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군사분계선 주변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체제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두 장관은 지뢰 사고를 둘러싼 북한의 책임과 정전협정 문제를 각각 거론했지만, 지뢰 매설의 의도를 ‘공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