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시장 상황 보고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시점에도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 기간 연장과 대상 지역 확대를 이미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가격과 거래 흐름, 공급 일정이 함께 쟁점이 됐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지정 범위를 넓힐지에 대해서는 가격 추이와 청약 경쟁률 등 지표를 종합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홍 장관의 이번 답변은 향후 정책 판단의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지역의 연장이나 신규 지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실제 결정이 내려지면 적용 지역과 기간, 거래 허가 조건이 별도로 공표돼야 한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홍 장관은 공급 지연 문제를 줄이고 인허가와 착공을 앞당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의 가격 전망이나 규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장관의 견해로 구분해야 하며, 현재 시장 지표의 확정 결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