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발언 이튿날 여야 공방…민주당 사퇴 촉구, 국민의힘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일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국감 증인 선서 거부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에서 대법원장에게 선서를 요구하고 이석을 막은 일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관 공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탄핵 추진도 거론했다. 사퇴 촉구와 탄핵 주장은 당사자들의 정치적 입장이며,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요구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평가로,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법률 판단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제청 관여가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후보 재제청과 대법관 공석 해소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