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 경계’ 논란 한기성 전 군단장, 국감서 “독자적 결정 아니었다”

실탄 미삽탄 지침으로 논란을 빚은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이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지침이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전방 근무 장병의 안전을 우려하며 그의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한 전 군단장은 인력 부족 등 작전 여건을 거론하며 예하 부대의 의견 수렴과 참모들의 판단, 토의를 거쳐 지침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우려에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빈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침의 타당성과 당시 작전 판단에 관한 검증은 국정감사 발언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탄이 든 탄통은 결합한 상태였고 첫발이 송탄부에 걸리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최전방 경계작전에서는 삽탄이 원칙이지만 작전 여건 때문에 지침을 조정했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이는 논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으로, 장병 안전에 영향이 없었다는 독립적인 조사 결론은 아닙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한 전 군단장은 2026년 8월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보도됐습니다. 국회 질의와 한 전 군단장의 해명이 맞서는 가운데 당시 지침의 구체적 시행 범위와 안전성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