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국감서 “형사사법 전환은 더 무거운 책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경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경찰의 역할이 커진 상황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의 증가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김 대행은 인사말에서 경찰이 국민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수청 등 유관기관과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다져 제도의 빈틈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부실하거나 편파적인 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사 역량을 높여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는 뜻도 내놨다.

이번 발언은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전환 이후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 인사말이다. 향후 경찰은 공소청·중수청과의 협력 체계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