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발언과 행동이 조사 대상입니다. 중수청이 이달 출범한 뒤 시작한 첫 내부 감찰입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 담당자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발언이 고위공직자의 품위에 맞지 않고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는 감찰을 지시한 쪽의 판단이며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찰청 감찰 업무 등을 맡았던 때의 사건 처리와 검찰 수사권에 관한 입장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한지를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감찰 지시가 알려진 뒤에는 첫 감찰 대상이 된 것이 안타깝다는 뜻을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수청이 조사 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징계 절차와 결론은 감찰 결과와 이후 심의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논쟁과는 별개로 임 청장의 공적 발언을 다룹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임 청장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중수청의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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