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의결…여야 이해충돌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사안이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게 제척을 추진한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제척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2명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결 뒤에도 제척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이 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 측은 자신이 관여한 사안을 스스로 감사하는 것이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다수 의석으로 자신을 배제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뜻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방위 의결 이후의 절차는 이의 제기와 본회의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전직 기관장이 국회의원이 된 뒤 자신이 맡았던 기관의 결정을 감사하는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과방위의 제척 의결과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