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기준 놓고 한미 시각차…국방부 “합의 조건 원칙 불변”

국방부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뤄진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환경과 계획이 달라져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데 대한 설명이다. 양측 발언은 전환 조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를 지지하지만, 정해진 군사 능력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시한에 맞춰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안보 상황 변화도 강조했다. 다만 어떤 평가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 발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평가 기준을 계속 바꾸면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대변인의 이 발언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었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필요한 안보 환경이 포함된다. 양측은 세부 과제를 공동 평가해 협의체에서 검토한다. 국방부는 남은 이견을 한미안보협의회 전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공식 입장은 기존 합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