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아파트 특별공급, 10가구에 9명 신청 사례…형평성 논의 재점화

우수선수에게 배정된 아파트 특별공급 10가구에 신청자가 9명뿐이어서 전원이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SBS가 15일 보도했다. SBS는 최근 5년간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가 72명이며, 아시안게임 등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의 당첨 사례도 7건이라고 전했다. 특정 선수가 메달만으로 무조건 주택을 받은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제대회 성적을 거둔 선수 중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한 사람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대한체육회가 신청을 받은 뒤 경기 성적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적용해 추천자를 선정한다. 당첨 여부는 해당 단지의 배정 물량과 실제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신문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9일 보도한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8일까지 이 유형의 공급 물량은 392가구였다. 같은 기간 154명이 신청해 86명이 당첨됐다. 신청자가 배정 물량에 못 미친 사례가 제도 운영의 형평성 논의를 키웠다.

최근 보도는 인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단지의 청약 경쟁 차이도 보여준다.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만으로 특정 단지의 당첨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일반 청약과 다른 추천 통로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