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확산을 위해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학습할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MBC는 17일 국내 피지컬 AI 현황을 다룬 보도에서 데이터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짚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학습용 데이터 연계 방안도 이 논의와 맞닿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우려 등 일정 사유에는 제공 예외를 두도록 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에는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연결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쉽게 하는 근거가 담겼다. 공공기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계 협력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 기술·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접근의 제도적 틀을 넓히려는 단계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가 곧바로 모든 로봇 학습 데이터의 공개나 현장 적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활용 범위는 후속 법령과 데이터 품질 관리, 권리 보호 기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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