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제’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이 신청해야만 지원받는 구조가 정보 접근성에 따른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제45회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 홍보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혜택을 모든 대상에게 주면 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일부가 신청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저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SBS는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이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점을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로 짚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설명한 사업은 18세부터 26세까지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대상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 절차를 없애거나 지원 대상 연령을 바꾸는 방안은 검토 지시 단계다. 지원 방식과 시행 세부 사항은 정부의 후속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