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이용 차단, 개인화 추천을 끌 수 있는 선택지, 연령 확인 강화도 포함됐다.
-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 제안된 메타의 합의 조건과 한국의 규제 검토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 ‘미국 합의안’과 ‘한국 시행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변경 내용과 이용자 영향
메타는 미국 여러 주 정부와 진행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피해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을 합산해 하루 2시간으로 기본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이용 차단, 개인화 추천을 끌 수 있는 선택지, 연령 확인 강화도 포함됐다. 다만 이 합의는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을 앞둔 제안 단계이며, 같은 제한이 한국 계정에 곧바로 적용된다는 발표는 아니다.
한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천 알고리즘, 좋아요 수 표시, 재접속을 유도하는 푸시 알림처럼 청소년의 과몰입을 키울 수 있는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식 하루 2시간 상한을 한국에 바로 도입하는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우선 이용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 제안된 메타의 합의 조건과 한국의 규제 검토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합의안은 특정 소송의 해결 조건이고, 한국에서는 청소년 이용시간 상한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하루 2시간 뒤 자동 차단된다’고 이해하면 현재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과몰입 설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실제 제도가 되려면 법안 심사와 사회적 논의, 연령 확인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함께 정리돼야 한다.
변화가 진행된 과정
미국에서는 8월 26일 메타와 주 정부 측의 청소년 보호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27일 한국 규제기관은 과몰입 기능 개선을 전 세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로이터에 밝혔다. 28일 국내 후속 보도에서는 한국이 직접적인 시간 상한보다 연령 확인 체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부분
미국 합의안에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 제한과 심야 이용 차단 등이 포함됐다는 점, 그리고 한국 규제기관이 과몰입 기능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내 시간 제한 도입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미국 합의는 법원 승인이 남아 있고,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와 적용 연령, 연령 확인 기술,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업데이트와 확인할 점
‘미국 합의안’과 ‘한국 시행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한국 이용자에게 하루 2시간 제한이 확정됐다는 공식 공지는 없다. 실제 서비스 변경이 생기면 메타의 한국어 이용 안내와 국내 규제기관·국회의 공식 발표에서 적용 대상, 시작일, 예외와 보호자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확인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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