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상반기 994건…중국동포 792건·제도 개선 검토

정책·절차상 의미

추납은 휴직·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가입자가 법이 정한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최대 추납 가능 기간은 119개월이며, 신청 당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없는 사람이 국내에서 한 달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119개월을 채우거나 연금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노령연금 수급에는 보험료 납부와 총 가입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통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기여 기간을 자격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책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신청 자체를 불법이나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정 국적 또는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고, 공개된 신청 건수와 현행 요건, 정부가 검토하는 제도 변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건·발표 흐름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은 뒤,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살펴보라고 당부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국적별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구체적 증가 폭과 994건의 분류 내역이 알려졌다. 공식 후속 절차는 ‘검토’ 단계이며 새 법령이나 자격 기준이 시행된 상태는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부분

994건과 792건 등 세부 수치는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근거한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에서는 정부가 현황을 보고받아 실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원실이 받은 전체 원자료 표는 공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아, 세부 수치를 국민연금공단의 독립 공개 통계처럼 표현하지 않고 보도 경로를 명시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제도 개정 여부, 최소 실거주 기간, 기존 신청자에 대한 적용 방식, 시행 시점이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협정과 반환일시금 규정도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사례를 모든 외국인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남은 절차와 일정

공개 자료에서는 ‘2026년 상반기 994건’과 ‘2025년 연간 1,517건’을 같은 기간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792건은 자료의 ‘중국동포’ 분류이고, 별도 중국 국적 64건과 구분돼 있다. 현재 확인된 정부 입장은 개선 검토이며 시행 확정이 아니다. 후속 발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의 법령 정비안, 적용 대상, 실거주 요건,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