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청 뒤 절차는

정책·절차상 의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후보 제청, 대통령의 동의안 제출, 국회 인사청문과 표결, 대통령 임명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결정으로 손 후보자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시작되지 않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새 후보가 제청될 때까지 비어 있게 됐다.

대법관 공석은 전원합의체 구성과 사건 배당 등 사법부 운영과 연결된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요청한 이유도 공석 장기화를 피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제청 요청의 적절성과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평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공식 결정과 해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사건·발표 흐름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김성수 후보자가 각각 제청된 뒤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했다. 8월 28일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안건은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의 안건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같은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새 후보를 신속히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단계는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다. 새 후보가 제청되면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가 다시 이어진다. 구체적인 새 후보와 제청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부분

손 후보자의 국회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점, 김 후보자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청와대 발표와 복수 언론 보도에서 이 세 가지 흐름이 일치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조 대법원장이 누구를 언제 다시 제청할지, 공석이 얼마나 이어질지, 새 후보자의 국회 동의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다.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나 최종 임명 거부가 이미 이뤄졌다는 표현은 현재 절차와 맞지 않는다.

남은 절차와 일정

공개 자료에서 ‘반려’, ‘재제청’, ‘임명동의안 미제출’은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요약한 표현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보려면 손 후보자의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새 후보 제청을 요청한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후속 보도에서는 새 제청 후보의 이름, 제청일, 국회 인사청문 일정, 본회의 동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