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정책 43조3000억원…일자리·주거·혼인 지원 이렇게 바뀐다

주거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과 월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자산 형성 정책에는 청년 기회자금, 청년미래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가 포함됐다. 병내일준비적금은 월 납입 한도를 55만원으로 두고 정부가 납입액을 100% 매칭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족 형성 지원도 현금성 사업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안에는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담겼다. 2027년 7월부터 출산 때 1000만~2000만원을 연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0~1세에 월 최대 60만원·2~12세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청년 지원을 개별 사업 묶음이 아니라 출생·교육·취업·주거·자산·혼인으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에 맞춰 재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5.4% 늘었고, 주거·수도·광열비는 11.2% 증가했다. 지난달 2030세대 ‘쉬었음’ 인구도 6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정책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청년층이 취업 지연과 필수지출 증가를 동시에 겪는 상황이 놓여 있다.

정부가 제시한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은 모든 청년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2027년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해 여러 제도의 최대 혜택을 합산한 예시다. 개인별 실제 수령액은 나이, 소득, 거주지, 취업·혼인·출산 여부와 각 사업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번 내용은 정부의 투자 계획으로, 사업별 예산과 법적 근거는 국회 예산 심사와 후속 제도 설계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을 준비하는 청년은 현재 공개된 숫자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를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결할 방침이다.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의 소득·연령 기준, 공공임대·전세주택의 공급 지역과 일정,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요건과 정부 기여 방식은 관계부처가 내놓을 후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