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 생산 7000억원 감소 보도…정부 "영향분석 진행 중·수치 미확정"

정부는 과거에도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민감 산업 피해 가능성을 검토해 왔지만 실제 개방 범위와 예외 품목은 협상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30일 보도에서는 농업 생산 감소와 제조업 순수출 증가를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별 격차를 부각했다. 같은 날 관계부처는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인 단계라고 반박했으며, 보도된 숫자를 최종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CPTPP는 여러 회원국 사이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정이어서 가입 조건에 따라 산업별 이해득실이 크게 갈릴 수 있다. 수출 제조업에는 시장 확대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농축수산업은 수입 경쟁과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어 보완대책 규모가 중요하다.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정부 전망처럼 받아들여지면 가입 찬반 논의가 실제 협상 조건보다 숫자 하나에 치우칠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정부가 CPTPP 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공식적으로 확정된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업 생산 감소 전망이 어떤 품목과 관세 철폐 일정, 검역 조건을 전제로 산출됐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정부가 최종 분석과 협상 방침을 발표하면 산업별 효과, 소비자 편익, 피해 분야 지원책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한다.

공개 자료에서 7000억원이라는 숫자만 봤다면 그것이 확정된 정부 전망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현재 정부 공식 입장은 수치가 미확정이라는 것이며, 최종 분석의 기준 시점과 개방 전제, 품목별 계산 방식이 함께 공개돼야 실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도된 추정치를 가입 결정이나 피해 규모의 확정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