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값 급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지시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다는 판단 아래 공급 절차 단축을 거듭 주문해 왔다. 30일에는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가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승기에는 공급과 수요 억제책을 가동하고, 하락이 가팔라질 때에는 공공 매입으로 시장과 공공주택 재고를 함께 관리하는 양방향 대응 구상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 새로 확인됐다. 국무총리가 공급 진척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대응이 단순한 가격 상승 억제에 그치지 않고 급락 위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공공 매입 제도가 마련되면 가격 하락기에 시장에 나오는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주택 재고로 확보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매입 가격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생길 수 있다. 500세대 이하 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넘기는 구상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반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권한 배분 및 난개발 우려를 둘러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보유·거래 단계 가운데 어디를 손볼지에 따라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가격 급락 시 공공 매입이라는 세 방향의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정책 방향 제시에 해당하며, 공공 매입 시스템이 확정된 제도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매입 재원과 주체, 지역과 주택 유형, 가격 기준, 구청장 인허가권의 법적 근거, 세제 개편 항목은 후속 부처 발표나 법령 개정안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금리와 연체·경매 증가가 실제 집값 급락으로 이어질지도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주택 보유자와 청약·매매 수요자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공급 일정과 공공 매입 기준,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시점이 담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소규모 정비사업 관계자는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조정이 정부안이나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시장 상황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법원경매 물건·낙찰률 같은 공개 통계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