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31일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금융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총 공급 규모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050억원이다. 최근 5년 안에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기술 개발을 끝낸 뒤 실증·양산에 들어가거나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시설·수출입 자금을 보증과 은행 대출로 연결하는 구조다.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격 확인과 기술·보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저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70억원과 200억원, 모두 470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특별 출연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3년간 4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000억원 규모의 R&D 혁신기업 수출입 보증을 공급한다. 사업화 보증은 기존 기업 전체의 신용도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R&D 과제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함께 평가한다.
선정 기업은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시설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 보증도 제작·운전자금과 원자재 수입자금 등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다룬다.
정부 R&D를 마친 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만들고 판매하기까지는 추가 실증, 생산설비, 인증, 원재료와 수출 계약에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술 개발과 매출 발생 사이의 자금 공백을 정책보증과 전담은행 대출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화 보증에는 보증비율 100%와 보증요율 최대 0.5%포인트 감면이 적용된다.
수출입 보증은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20% 할인 조건을 제시했으며, 비수도권 기업과 제조업 AI 전환인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에는 일반 산정액의 최대 2.5배 특별한도를 적용한다. 같은 7050억원 안에서도 사업화와 수출입 목적에 따라 심사 기관과 사용 가능한 자금이 달라지는 이유다.
전체 보증 공급 규모, 지원 대상의 기본 요건, 기관별 보증 규모와 최대 한도다. 모든 신청 기업이 100억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기술평가와 보증심사, 은행의 대출 절차를 거쳐 실제 승인액이 달라진다. 개별 기업의 적용 금리와 상환 조건도 신용도와 자금 용도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최대 한도’를 확정 지원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이 실제 양산과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승인 기업 수와 집행액, 사업화 실적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R&D 기술금융플랫폼에서 대상 과제와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화 자금은 기술보증기금, 수출입 자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를 거쳐 하나은행 또는 IBK기업은행에서 대출 절차를 밟는다. 신청 전에는 수행 과제의 종료 시점과 평가 등급, 추천기관, 필요한 자금이 운전·시설·수출입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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